방통위,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에 대해 그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평가지표 보다는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
유투브 등 개인방송 규제는 사실무근(인사이트 2019. 3. 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방송 규제 등에 대한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설명 내용여성가족부는 유투브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관련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성차별적 콘텐츠 생산‧확산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1인 미디어의 성차별성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모...